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 2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해 효력 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집행정지신청서와 소장에서 동일한 매체물에 대한 이중심의, 정통윤 심의의 부당성을 예로 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며 “리니지 2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이번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정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소송 중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18세 이상 및 19세 미만 게이머의 아이템 및 계정 삭제가 불가피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엔씨소프트는 정통윤의 판정으로 인해 자사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은 엔씨소프프트가 정통윤의 심의 결정을 위법으로 규정짓고 실질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영등위와 정통윤의 온라인게임 이중심의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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