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 촉구 토론회에서 '게임은 마약'이라는 주장 또

게임메카 임지민 기자 2014.05.22 16:50

‘중독법’에 알코올, 담배, 마약과 함께 게임이 포함되면서 게이머와 게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이 마약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독법’ 촉구를 위한 중독정책을 위한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에서

▲ 토론회에 참석한 참사랑병원 천영훈 교수

‘중독법’에 알코올, 담배, 마약과 함께 게임이 포함되면서 게이머와 게임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이 마약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독법’ 촉구를 위한 중독정책을 위한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에서 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은 “마약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게임은 마약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영훈 원장은 멕시코의 마약 실태와 마약왕에 대한 설명 도중 게임을 예로 들면서 “마약이 중독자를 한 명이라도 더 양산해야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듯이 게임도 선정적인 문구 등을 통해 유저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게임을 마약에 비유한 사례는 이전에도 많았다.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게임중독법 공청회 현장에서 가톨릭대학교 이해국 교수는 "입법을 반대하는 측이 가장 크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리라 마약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밝힌 바 있다. 최영희 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역시 셧다운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던 2011월에 게임에 대해 '마약과 똑같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 못한다'라는 발언으로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게임을 마약에 빗대는 상황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천영훈 원장의 말대로라면 게임은 수익을 위해 이용자를 희생하는 산업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장에서 그가 제시한 다소 수위가 높은 이미지는 극히 일부 게임에 지나지 않으며, 자극적인 홍보문구를 앞세워 성공한 사례도 없다는 점은 게임산업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단정하는 논리라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여기에 합법적으로 허용된 콘텐츠산업인 게임이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는 근거 없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신뢰하게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마약 전문가라고 밝힌 천영훈 교수은 전혀 다른 분야인 게임에 대해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서는 중독예방관리치료를 위한 안전망과 법제도 구축을 촉구하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의 주를 이룬 것은 게임이다. 청소년 15%가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일을 비정상적인 일이라 지적하면서도 '중독이냐 아니냐'보다 게임산업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이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게임중독법이 학회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라 표현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과연 그들의 게임중독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적이 순수하게 '중독 없는 사회 구축'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다른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