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종시 오프라인 지원 의무' 법안, 캘리포니아 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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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탑 킬링 게임즈'의 골조를 담은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하원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AB 1921' 법안은 서버 기반 온라인게임 종료 시 게임사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종료 전 사전 고지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플레이가 가능한 버전 제공, 서버 의존 제거 패치 또는 환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탑 킬링 게임즈 로고와 슬로건 (자료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X)
▲ 스탑 킬링 게임즈 로고와 슬로건 (자료출처: 스탑 킬링 게임즈 공식 X)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탑 킬링 게임즈'의 골조를 담은 법안이 하원 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하원 예산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AB 1921' 법안은 서버 기반 온라인게임 종료 시 게임사가 일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종료 전 사전 고지를 진행하고 오프라인 플레이가 가능한 버전 제공, 서버 의존 제거 패치 또는 환불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AB 1921 법안은 최근 수정 과정을 거치며 기존 서비스 게임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판매되는 신규 게임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제한됐다.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를 진행하더라도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되, 기존 라이브 서비스 게임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형태로 조정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최근 전 세계 게임 커뮤니티에서 확산 중인 '스톱 킬링 게임즈(Stop Killing Games)' 운동과 맞닿아 있다. 해당 운동은 유비소프트가 '더 크루' 서비스를 종료하며 이용자 접근을 완전 차단한 이후 확산됐다. 이용자들은 "디지털 게임을 구매했음에도 서비스 종료와 함께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해당 법안은 아직 완벽하게 입법이 완료된 것은 아니다. 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후 주 상원에서 소위원회의 심사, 청문회, 상원 표결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주지사에게 서명을 받아야 법안은 공식 시행된다. 

지난 5월 미국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는 지나친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당 법안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립을 예고한 만큼, 상원 위원회 등에서 법안에 대한 수정안, 혹은 거부권이 발동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다만 법안이 가장 오래 계류되는 것으로 알려진 예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만큼, 법안의 완전한 시행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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