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한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닌텐도는 납부한 관세 전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닌텐도 아메리카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에는 재무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등 주요 정부 부처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전현직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닌텐도 측 변호인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남용해 시행한 관세 조치가 법률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닌텐도는 작년, 차세대 게임기 닌텐도 스위치 2를 출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내 스위치 2 예약 판매를 전격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닌텐도는 본체 가격은 유지했으나 주변 기기 가격을 인상했으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옮기는 등 복합적인 경영 압박을 겪었다. 닌텐도 외에도 코스트코, 페덱스 등 수백 개의 기업이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관세 환급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1974년 무역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전격 도입했다. 기존 관세 조치가 사법부에 의해 가로막히자,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았던 법적 조항을 동원해 사실상 관세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다.

법원은 정부에 신속한 환급을 명령한 상태이지만, 미 세관당국은 환급 시스템 마련에 45일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행정부의 보복성 과세가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