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불공정행위, 해결방안 찾아보는 세미나 열린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2020.12.09 10:15

구두계약 관행, 도제식 관계 등 콘텐츠산업 성장을 막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6일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구두계약 관행, 도제식 관계 등 콘텐츠산업 성장을 막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오는 16일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세미나는 대다수 영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콘텐츠 창·제작 기반 보호 및 상생협력 등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 콘텐츠 업계 전문가와 학자가 의견을 나눈다.

주제발표는 아주대학교 김민규 교수가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 유형 및 실태'를 소개한다. 발제를 통해 제작활동 방해, 재작업 비용 미보상, 판매촉진 소요 비용 전가, 사재기, 정당한 이유 없는 대가 감액 등 콘텐츠산업 내 대표 불공정행위 사례를 제시한다.

이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영수 교수가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문화상품에 대한 판매대금 결제방법을 쟁점으로 다루며 법률적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가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불공정행위 금지와 사전적 예방대책, 창·제작 기반보호 지원절차, 문화상품 사업자간 상생협약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이야기한다.

종합토론은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재환 국장, 성신여자대학교 노동렬 교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홍난지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언 박찬욱 센터장, 한국애니메이션학회 김효용 회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진 국장이 패널로 참여한다.

각 분야 전문성에 기반하여 창작자가 더 공정하게 콘텐츠를 거래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16일 오후 2시부터 콘진원 공식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사회적가치추진단 콘텐츠공정상생센터(02-2016-40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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