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연일 게임에 관련된 논의들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게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 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문화관광위원회)은 지난 2일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그랜드 데프트 오토, 모탈 컴뱃 등 폭력게임이 12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의 당시 청소년위원회가 해당게임이 과도한 폭력, 성매매, 마약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등급분류 거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왜 무시했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위원회가 유해매체물 지정 심의를 위해 해당게임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다.      

전 의원은 또 30일 “게임심의가 여전히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행성 게임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제 2, 제 3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종복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 김기만 위원장이 ‘온라인심의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개입해 고교동문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종걸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2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피로도시스템을 도입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온라인게임 이용을 막자.”고 제의했다.

‘피로도 시스템’ 은 중국 신식사업부(한국 정보통신부에 해당)가 2007년 7월 도입한 제도로 미성년(19세 이하)이 일정시간 온라인게임을 지속하면 아이템 삭제, 경험치 하락 등의 조치를 취해 강제로 게임이용을 중지시키는 제도이다.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된 중국의 경우 미성년이 온라인게임을 3시간 연속 이용할 시에는 아이템, 경험치가 절반으로 하락하고 5시간 연속으로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면 아이템과 경험치가 모두 사라진다. 3시간 이상 플레이 했을 경우 로그아웃한지 5시간이 경과하면 재접속 할 수 있다. 현재 11개의 중국 인터넷업체가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2006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층(만 9~19세)의 14%가 인터넷 중독 위험상태이며, 이중 70% 이상이 이미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며 “피로도 시스템의 도입으로 청소년들이 장시간 게임을 지속할 동기를 제거함으로서 효과적으로 인터넷 중독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