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손인춘법,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게임메카 장제석 기자 2013.01.22 10:0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규제강화법안 '손인춘법'에 대해 게임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늘(22일) 최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 규제법안 2종(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규제강화법안 '손인춘법'에 대해 게임업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늘(22일) 최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 규제법안 2종(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인터넷 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실효성이 없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당 법안은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 육성 등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역점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이번 규제 정책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협회는 산업 진흥정책의 대표로 꼽히는 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더했다. 이는 부산 지역구 의원의 규제법안 참여 이후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가 이를 보이콧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현재 게임산업을 지탱하는 기업 대부분이 참여 거부를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협회는 이번 법안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게임이 '산업으로써 역군'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특히 게임산업이 지난 10년간 콘텐츠 한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견인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왔는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으로 쏠리는 점에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갖가지 규제가 게임업계 인력감축으로 이어지고 게임산업 자체도 성장동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셧다운제를 비롯한 선행규제의 실효성 검토나 업계 의견 수렴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새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청년실업 해소와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 육성에 '게임'을 첫 번째로 꼽고있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에 공감을 했고, 열악한 복지와 교육환경 개선정책이 곧 게임산업을 살리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편, 게임협회는 22일 오후 운영위원회(넥슨·엔씨소프트·위메이드 등 7개 위원사)를 소집하고, 앞서 언급된 '손인춘법'과 지스타 개최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