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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 인디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무단 분석하여 비슷한 게임을 먼저 출시하는 역설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장르적 규칙을 넘어 개별 요소가 선택되고 배열된 창작적 표현의 조합이 유사한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자는 유사한 게임을 발견했을 때 막연한 주장 대신 구체적인 비교 자료와 제작 시점을 증명할 기록을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AI 역설계 피해를 입었던 슬롯바운드 (사진출처: 스팀 공식 페이지)
몇 달 동안 만든 인디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출시를 준비하는 사이, 비슷한 게임이 먼저 상점에 올라옵니다. 제목도 다르고 캐릭터도 처음 보는데요, 직접 해 보니 새 기능을 익히는 순서부터 스테이지를 깨고 보상을 받는 장면까지 어딘가 익숙합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해지며 ‘AI 역설계’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개한 플레이 영상이나 체험판을 바탕으로, 게임 작동 방식과 플레이 흐름을 분석해 이를 닮은 게임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인디 개발팀에 체험판 공개는 출시 전 유저를 만나 피드백을 듣고, 게임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공개한 내용을 재현한 게임이 먼저 출시된다면, 개발팀은 자신의 게임이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모방작과 경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코드도 새로 짰고, 캐릭터도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I 역설계 자체를 다룬 사건은 아니지만, 기존 게임 저작권 판례에서 판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농작물을 숲속 동물로 바꾸면 다른 게임일까요?
캔디 크러쉬 사가로 잘 알려진 킹은 같은 종류의 타일을 세 개 이상 맞추는 퍼즐 게임 팜히어로사가를 만들었습니다. 농작물을 모으고, 당근을 먹는 토끼를 막고, 씨앗에 물을 줘 잔디를 키우는 식으로 농장이라는 소재를 플레이에 녹여냈죠.
이후 국내에서 서비스된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농작물 대신 숲속 동물이 등장했습니다. 캐릭터와 소재는 달라졌지만, 킹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맵 구성, 특수 타일 등 구현 방식이 자사 게임을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내 서비스사인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비스 중단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은 실질적 유사성과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 팜히어로사가(좌)와 포레스트 매니아(우) 비교 자료 (자료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은 두 게임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규칙보다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살폈습니다. 같은 타일을 세 개 이상 맞추는 규칙만으로는 특정 게임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여러 게임에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개별 요소가 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소들을 결합한 게임 전체의 창작성까지 부정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게임의 주요 구성 요소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 조합에서 기존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드러난다면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게임의 개별 요소뿐 아니라, 그 요소들의 선택·배열과 유기적인 조합에 담긴 창작적 표현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이 사건에서는 히어로 모드, 전투 레벨, 알 모으기, 특수 칸이 도입되는 순서뿐 아니라 스테이지를 표시하는 아이콘과 특정 모드에서 나타나는 화면 효과 등도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캐릭터 겉모습을 바꿨더라도, 게임을 이루는 창작적 표현의 조합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살핀 것이죠.
가령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다'는 발상이 같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작 특유의 장면 구성, 진행 과정, 컨트롤에 반응하는 화면 연출까지 재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지 순서나 플레이 흐름이 비슷하다고 언제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르에서 흔히 쓰이는 규칙이나 기능상 필요한 구성과 구별해 원작의 창작적 표현이 어느 부분에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시뮬레이터'도 AI 역설계로 피해를 봤다 (자료출처: 스팀 공식 페이지)
AI로 코드를 새로 짰다면 괜찮을까요?
위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AI 역설계에 적용해 보면 코드가 새로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임에서 보호되는 표현은 소스 코드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작의 체험판을 AI에 보여주고 특정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도록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캐릭터나 배경은 달라졌어도 특수 기능이 등장하는 과정, 유저의 컨트롤에 반응하는 화면, 보상을 보여주는 연출이 원작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코드 일치 여부와 별개로, 게임에 구현된 창작적 표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AI를 사용했다거나 제작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더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자적인 창작을 얼마나 했는가'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죠. 반대로 새로운 요소를 더했더라도 원작의 보호되는 표현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면 침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원작의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구현됐는지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개발자라면 상대방의 AI 사용 여부를 밝히는 데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두 게임의 화면과 플레이 기록을 통해, 내 게임의 어떤 표현이 옮겨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좋은 평가를 받은 슬롯바운드 체험판 (사진출처: 스팀 공식 페이지)
▲ 슬롯바운드를 모방한 '군단훼멸대전' (사진제공: 슬롯바운드 개발자 '옵티마 아치')
상대가 먼저 출시했다면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즉, 출시나 별도 등록이 있어야만 생기는 권리는 아닙니다. 아직 출시하지 않은 체험판이라도 이미 구현된 창작적 표현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게임이 닮았다는 사실과, 상대가 내 게임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판례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게임이 아닌 서적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저작물에 접근할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등 간접 사실을 토대로, 기존 저작물을 이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창작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연구·집필 자료 등이 독립적인 창작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단순히 두 저작물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원작에 의거해 작성됐는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 대법원은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과 함께, 상대방이 기존 저작물을 이용해 만들었는지도 살핀다 (자료출처: 2007. 12. 13. 선고 2005다35707 판결)
그래서 개발자가 출시일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해당 표현을 언제 구현했고, 언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됐는지입니다.
기획서, 버전별 빌드, 회의록, 원격 저장소 변경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험판이나 트레일러는 공개 당시 파일뿐 아니라 게시 주소와 공개 날짜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테스트 빌드를 전달한 적이 있다면 당시 이메일이나 메시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게임을 발견했다면 상대 게임의 상점 주소, 게시자, 확인 날짜, 버전을 기록해야 합니다. 직접 플레이할 수 있다면 문제된 구간을 녹화하고, 편집 전 원본 영상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업데이트로 화면이나 구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 자료에는 두 영상의 재생 시점을 나란히 적고, 어떤 컨트롤 뒤에 어떠한 화면과 연출이 이어지는지 설명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는 주장보다 공통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장르의 일반적인 규칙이나 같은 상용 에셋에서 비롯된 유사점과 구분해 두면, 직접 만든 표현이 무엇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팀원이나 외주 작업자가 제작한 부분은 계약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누구인지,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확보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니까요.
▲ 체험판 배포, 영상 공개에 대한 상세한 관련 기록 수집이 곧 게임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사진제작: gemini)
플랫폼 신고와 가처분은 언제 검토할까요?
AI 역설계가 의심되는 자료를 확보했다면 배포 경로에 맞춰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게임이 스팀에 올라왔다면 밸브의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상대 콘텐츠 주소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원작 정보를 기재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상점에 게시된 영상인지 실제 게임의 특정 구간인지 구분하고, 비교 영상의 재생 시점도 적어 두면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도 "AI로 베낀 게임 같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는, 자신이 권리를 가진 표현과 상대 게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팀의 저작권 침해 신고서 (자료출처: 스팀 공식 페이지)
상대 게임의 출시가 임박했거나 배포가 계속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서는 침해를 뒷받침할 자료와 함께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이유도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작과 상대 게임 출시 일정이 겹치는지, 원작 홍보 및 판매에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이 두 게임을 혼동한 기록이 있다면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홍보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할지, 게임 빌드 배포까지 막아 달라고 할지는 확인된 침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된 표현이 무엇이고 게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살펴 중단을 요구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협의할 여지가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된 부분의 교체나 배포 중단뿐 아니라 금전적 배상에 관한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합의를 넘어 손해배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매출·환불 내역과 이용자 문의 등 피해 관련 기록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침해가 있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각각 설명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체험판을 숨기기보다, 공개한 내용을 증명할 준비를
인디 개발팀에 체험판 공개는 중요한 개발 과정입니다. 조작감과 난이도를 점검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유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모방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이 기회를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테스트 목적에 맞춰 공개 범위를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초반 조작감과 난이도를 확인하는 목적이라면 필요한 구간을 중심으로 공개하고, 후반부까지 점검해야 한다면 참여자를 정해 별도 빌드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비공개 테스트에서는 비밀 유지와 재배포 금지 조건을 미리 정하고 참여자 동의를 받아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AI 역설계 대응이 사유가 아니더라도, 테스트에서 NDA를 걸어두는 경우도 있기에 부담갖지 않아도 된다 (자료출처: 스팀 공식 페이지)
어떤 방식을 택하든 공개한 빌드, 영상, 공개 날짜와 주소를 한 묶음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유사한 게임이 등장했을 때, 상대가 접할 수 있었던 내용과 그 게임에 구현된 표현을 비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AI 역설계에 대응하는 첫걸음은 막연히 "내 게임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창작적 표현이 무엇인지, 언제 만들어 공개했는지, 상대 게임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개발팀이 모방을 걱정해 체험판 공개부터 망설인다면, 유저가 새로운 게임을 만날 기회도 줄어듭니다. 개발자의 기록과 준비에 더해, 플랫폼 역시 구체적인 침해 신고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디 개발자들이 표절 걱정보다 유저에게 어떤 재미를 보여줄지에 대해 더 오래 고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