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게임 규제, 20일 벡스코에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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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벡스코 컨벤션홀 105호에서 '경계를 넘는 게임 기술과 법: 산업 발전, 규제,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홍익대학교 GCT센터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데이터 및 플랫폼 기술과 결합하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 규제와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등 학술 세미나(사진제공: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 '경계를 넘는 게임 기술과 법: 산업 발전, 규제, 지식재산권의 미래' 학술 세미나 포스터 (사진제공: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벡스코 컨벤션홀 105호에서 '경계를 넘는 게임 기술과 법: 산업 발전, 규제,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홍익대학교 GCT센터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게임산업이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데이터 및 플랫폼 기술과 결합하면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산업 발전, 이용자 보호, 규제와 혁신,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 손승우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장, 김혜영 홍익대학교 GCT센터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정보통신기술 법제, 불법 사설게임서버, 인공지능 시대의 게임 규제, 게임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기술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진다.

제1세션에서는 최승훈 정책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이 '정보통신기술 법제 개선을 통한 게임산업 발전'을, 이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불법 사설게임서버 운영과 이용자 규제'를, 정호선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AI 시대, 게임 규제의 경계'를, 김혜영 센터장(홍익대학교 GCT센터)이 '게임콘텐츠와 저작권 보호 기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한다.

제2세션 종합토론은 이정훈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참석하고, 강지명 대우교수(동국대학교),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 김종일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이도경 사무총장(청년재단), 정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정원 겸임교수(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홍준호 교수(성신여자대학교)가 패널로 참여한다.

한명관 회장은 "게임산업과 법제도의 충돌은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기존 법제도의 개념과 보호목적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혁신과 이용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에 관한 사회 전체의 논의"라면서, "게임은 기술과 플랫폼의 변화가 이용자 경험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게임의 경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 법제도를 고민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번 논의를 통해 게임산업이 새로운 기술과 플랫폼의 개척자이자 법의 경계면에서의 창의적 논의를 견인하는 혁신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융합기술에 적합한 법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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