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게임 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6월부터 PEGI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을 16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9월 청소년 보호를 위한 EU 키즈 액트(KIDS Act) 초안에도 게임 규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는 확률형 아이템과 P2W를 직접 겨냥한 법안 초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프랑스 EU 정책 전문 매체 콩텍스트는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디지털 공정성 법(Digital Fairness Act, 이하 DFA)' 초안을 사전에 입수해 공개했다. 71페이지 분량의 이 초안은 다크 패턴, 중독성 설계, 온라인 광고, 소비자 계약 등 디지털 환경의 불공정 상거래 관행 전반을 다룬다. 집행위원회는 11일 DFA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DFA는 기존 불공정상거래관행지침(UCPD)을 대체하는 법안이다. 회원국이 각자 국내법으로 옮겨야 하는 '지침'과 달리 DFA는 '규정' 형태로, 통과되면 회원국이 따로 법을 만들지 않아도 EU 27개국 전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게임 업계가 주목할 대목은 마케팅 부문이 다뤄지는 11조와 디지털 수익화와 과도한 이용·지출 유도 기능(중독성 설계)을 다룬 14조부터 17조까지다. 

15조는 미성년자에게 유료 확률형 보상 시스템, 즉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16조는 돈을 쓰면 진행이 빨라지는 '페이 투 프로그레스(Pay-to-Progress)'와 '페이 투 윈'을 같은 방식으로 금지한다. 초안은 그 이유로 "미성년자는 결제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는 유료 가상화폐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호자가 승인해야 쓸 수 있다.

규제 대상 범위도 넓다. 미성년자 대상 규정은 게임이 미성년자를 겨냥했거나, 사업자가 미성년자의 이용 사실을 '합리적 확신'으로 알 수 있을 때 적용된다. 초안은 미성년자를 겨냥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연령 등급을 제시했다. PEGI 16처럼 18세 미만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면 미성년자 대상 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 이용가가 아닌 게임은 사실상 대부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성인도 예외는 아니다.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은 모든 이용자에게 아이템 종류와 획득 확률을 알려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제공해야 한다. 유료 가상화폐로 사는 아이템은 실제 화폐 기준 가격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규제도 담겼다. 초안 11조는 크게 두 갈래로 우선 분야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제품을 홍보하는 모든 인플루언서는 '광고' 또는 '상업적 협업'이라는 문구로 상업적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홍보에는 별도 금지 규정이 붙는다. 미성년자에게 구매를 직접 권하거나, 부모를 졸라 사도록 부추기는 홍보는 할 수 없다. 책임은 광고주에게도 돌아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사업자는 계약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규정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게임 전용 규정은 아니지만, 스트리머나 유튜버 협찬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쓰는 게임사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DFA는 9월 공개된 키즈 액트가 남긴 빈자리를 채우는 법안으로 볼 수 있다. 키즈 액트는 온라인 게임의 연령 확인, 출석 보상 같은 접속 유도 장치, 보호자 통제 기능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과 가상화폐는 게임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설명하는 전문에서만 언급됐고, 실제 의무 조항은 SNS와 영상 공유 서비스에만 적용되어 해석이 엇갈렸다. 이번 DFA 초안은 이를 게임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명문화했다.

물론 DFA는 아직 초안으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바뀔 수 있다. 현재 거론되는 일정은 2027년 말 채택, 2030년 전면 적용이다. 하지만 EU 규제가 사실상 국제 표준이 되어온 전례를 보면, 국내 게임업계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확률형 아이템과 성장 가속 상품을 핵심 수익 모델로 삼아 유럽에 서비스 중인 국내 게임사라면, 연령별 결제 구조와 수익 모델을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