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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는 영국에서 제기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가격 관련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약 1,220만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표해 제기됐으며 청구액은 3조 원을 넘었다. 법원은 다른 플랫폼과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경쟁법 위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플레이스테이션 로고 (사진제공: 소니)
소니는 영국에서 제기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 가격 관련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경쟁항소심판소는 지난 17일, 원고 측이 제기한 경쟁법 위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약 1,220만 명의 영국 소비자를 대표해 제기됐으며, 이자를 포함한 청구액은 약 19억 7,000만 파운드(한화 약 3조 4,430억 원)에 달했다. 원고 측은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의 디지털 게임 및 추가 콘텐츠 판매를 자사 스토어에 집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약 30%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경쟁 시장'의 정의였다. 원고 측은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콘텐츠 판매를 독립적인 시장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Xbox, 닌텐도, PC 등 다른 게임 플랫폼과 패키지 게임 또한 대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디지털 추가 콘텐츠의 경우 패키지 게임이 완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법원은 소니의 스토어 매출이나 수수료율만으로 과도한 이익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콘솔 하드웨어 판매와 게임 판매가 결합된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제3자 스토어 허용 시 가격이 20% 낮아질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