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관련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유저끼리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행위이면서도, 그 행위를 ‘기부하기’라는 명칭으로 속여서 법망을 빠져나간 사례가 포착됐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대상으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서 이뤄지는 게임머니 불법 환전 사례를 꼬집고, 이에 대해 전수조사와 후속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이 예시로 든 것은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서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이다. 게임 내 쪽지 등으로 게이머와 환전상이 접촉한 후, 게이머가 게임머니를 특정 복지기관에 ‘기부하기’로 넘기면 환전상이 현금을 게이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연욱 의원은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환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베팅으로 딴 돈을 기부하고 환전 금액을 알려주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게임 내에서는 ‘기부하기’라는 명칭으로 관련 기능이 제공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저끼리 게임머니를 주고받는 형태로 운영되는 셈이다.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운영되는 ‘기부하기’라는 명칭으로, 일반 게이머와 불법 환전을 적발하는 게임위를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 정연욱 의원은 “게임위 등급분류가 ‘정식 승인’, ‘합법 서비스’라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작 게임 안에서는 환전상이 현금화 방법까지 안내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언급된 문제의 게임 중 하나는 2024년에 게임위가 ‘머니상 환전 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 조치까지 완료한 바 있다. 그러나 의원실은 올해 같은 게임에 접속해 확인한 결과 환전상이 다시 활동하며 기부하기 등을 이용한 환전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정연욱 의원은 “기부하기 화면에서 확인되는 3개 복지단체는 2년 전에도 적발된 기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에 대한 게임위의 전수조사와 과거에 적발된 게임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다. 그는 “게임위가 제출한 자료상 현재 등급분류가 유효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88건”이라며 “88개 게임 전체를 대상으로 게임 내부 쪽지, 채팅, 외부 환전상, 기부·후원·쿠폰 등을 통한 우회 현금화 여부를 전수점검하고, 과거 환전 적발 게임은 별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수사 의뢰하기 1년 전인 2023년에 환전이 문제가 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연령등급을 취소했다. 2023년 이후에는 환전에 용이하게 사용되는 선물하기, 기부하기 등을 근절시켰다”라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23년 이전에 이미 등급을 받았던 게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그 계획은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