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동성] 일주일 만에 빨대가 세 개

지난 주말, WHO 총회에서 결국 게임 장애를 ICD-11 질병 코드로 추가한다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결정내려진 이번 기준안은, 이르면 2026년 국내에도 도입될 수 있습니다.

WHO 발표가 있자마자,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발 물러나 있던 게임 규제론이 ‘WHO 공인 질병’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바탕 삼아 게임업계에 ‘빨대’를 꽂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게임 장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게임 자체를 질병으로 낙인 찍으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이런 빨대 세 개가 보입니다. 예부터 꾸준히 게임 장애 질병화를 밀어붙였던 보건복지부는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민관협의체를 만들려 한 데 이어, 김강립 차관이 직접 ‘게임중독’ 이라는 단어를 쓰며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 질병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게임도시 판교에 ‘게임중독은 질병!’이라는 현수막을 걸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부 한의원에서는 ‘게임중독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광고로 이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에 게임메카 독자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페이스북 ID 곽동현 님 "바로 칼 빼드는거 봐, 다 짜둔 판이죠?", 페이스북 ID 서인석 님 "아주 신났네 신났어", 게임메카 ID 게임KOR 님 "질병코드 나온 지 얼마 안 됬는데 진짜 소름돋네요. 밥그릇 챙기려는 게 너무 티나네요" 등 많은 분들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해 게임업계도 힘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게임메카 ID 아무개안경 님은 "우리가 할 일은 게임 장애 질병 권고를 권고로 끝내는 것, 즉 권고로 인해서 게임규제가 강화되는 등 게임 탄압이 강화되는 것을 저지하는 겁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내 게임업계와 주무부처인 문화부 등은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나선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모든 사건이 WHO 발표 1주일도 안 돼 일어났습니다. 아직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진않았지만, 의학계나 교육계, 여성가족부 등 아직 빨대 들고 대기 중인 이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쉽게 구부러지던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WHO 질병코드라는 튼튼한 쇠빨대를 들고 말이죠. 하지만 게임업계도 아직 FIC 협의를 통한 ICD-11 등재 취소, KCD 등재 보류 등 노려볼 만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