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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마켓 홍보 이미지
국내 스마트폰 게임 개발사들이 오랜 기간 숙원해온 구글과 애플의 게임 카테고리 국내 개방이 현실로 다가왔다.
10월 12일 민주당 전병헌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후속 대책자료를 토대로 "10월 중으로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국내 게임 사전 심의문제로 폐쇄되었던 안드로이드 마켓 게임 카테고리가 1년 7개월 만에 다시 열릴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문화부와 국내 게임 심의를 전담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0월 중으로 구글과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등급위원의 반대가 있는 경우 우선 6개월의 시한을 설정하여 구글의 협의를 수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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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오픈마켓사업자 자율심의 추진현황 자료
더욱 주목할 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에 이어 애플 앱스토어의 게임 카테고리 국내 오픈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구글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38.9%)를 기록하는 OS로, 10월 중 구글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자연스럽게 애플과의 후속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애플도 조만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자율심의 협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구글의 기준을 가지고 협상하겠다"라고 전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이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음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엽적인 문제에 얽메어 `오픈마켓게임법`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아이폰이 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18.5%로 1위에 오르고, 아이패드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는 근본에는 앱스토어가 있다"라며 "최근 세계 IT 시장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폐쇄적 제도로 인해 IT 경쟁력 부분에서 뒤쳐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내 모바일 게임 회사의 경쟁력 상승은 물론 국내 이용자들이 더 이상 해외계정으로 게임을 즐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향후 IT시장의 글로벌 지향성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철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구글과 애플은 물론 SKT, KT와 같은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역시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즐기도록 오픈마켓 자율심의 협의에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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