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심의, 전문성 키우고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국정 감사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잇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관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위가 지난 2008년 규제가 지나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한 개선안에 대해 시행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의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미 지난 2009년에 국감질의에서 `70%가 넘는 과도한 등급거부율을 개선할 의지가 있냐`는 지적에 `등급거부 사유를 상세히 안내해 등급거부 비율을 낮추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오히려 등급거부율이 높아졌다. 올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청소년이용불가 제품의 등급거부는 94%에 달했다는 것. 또한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하는 게임심의에 게임전문가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늘려가겠다`고 답변했으나, 2009년 대비 한명만 더 추가했을뿐(14명중 3명)이다. 강 의원은 "그나마 3명 모두 교수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비슷한 기능의 심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경우 9명중 5명(55%)이 산업계 종사자인 감독, 제작자, 전문기자 등으로 구성돼 다양한 시각 및 의견수렴이 가능한 것을 보면 대비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전문성은 심의결과에도 여실히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게임위 직원인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고, 비전문가인 심의위원이 추인만 하는 수준`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도이미 2년 전 국감에서 지적된 내용이란 설명. 당시 국감에서 `전문위원과 심의위원의 결과가 99.5%로 동일한 것은 문제`라는 질타를 받았다. 게다가 이런 과도한 규제에 2008년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법률에도 없는 개념을 도입,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며 개선 권고까지 받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강승규 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이 1차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따라서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합리적인 등급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즉, 불법적인 게임물은 철저하게 단속하여 뿌리뽑되, 합법적인 아케이드 시장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