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9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 정보인권 토론회 현장

9월 초에 진행될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가 “셧다운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발언하며 게임규제가 늘어가는 추세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했다.

8월 1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홍익대학교 상상마당에서 ‘6.29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 정보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청소년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문화연대 정소연 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에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와 녹색소비자연대 정응위 이사, 청소년인권공동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 검은빛 군이 참석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전응휘 이사가 제시한 셧다운제의 시행 배경이다. 전 이사는 그 동안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입법환경을 단서로 여성부가 셧다운제를 제기하게 된 내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를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며 존폐 위기에까지 몰린 바 있는 여성부가 기관의 존재명분 및 예산을 얻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 해석했다. 그는 “가정이 할 일을 국가가 대신하며 관련 규제를 만들면 자연스레 관리/감독 업무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 설립 등, 예산 증액 및 인력 충원이 필수로 따라붙는다”라고 전했다.

전 이사는 “이러한 규제는 작동되기 시작하면 잘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이해관계에 놓이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많은 온라인게임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라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문화연대는 9월 초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연대의 정소연 팀장은 “해당 소송은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협회가 제기한 위헌소송과 별개로 전개되며,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은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자녀와 뜻을 같이한 부모, 셧다운제에 반대하는 17세 이상의 청소년 등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한다”고 전했다. 정 팀장은 헌법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게임 실명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실명제!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토론의 주제인 ‘온라인게임 실명제’와 ‘셧다운제’에 대한 토론자의 발의가 진행되었다. ‘인터넷게임 실명제’ 문제를 셧다운제와 청소년 인권, 2가지 부분에서 조명한 장여경 활동가는 2가지 정책 모두가 ‘행복추구권’ 등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된 다양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장 활동가는 대학 부근 정화구역 내의 극장 운영을 금지한 학교 보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극장운영자의 표현/예술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판결한 것 등, 다수의 법적 선례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 셧다운제/온라인게임 실명제의 기본권 침해 및 법적사례를 제시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활동가

장 활동가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데다가 그 실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에 합당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온라인게임을 이용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는 온라인게임 실명제는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물등급위윈회로부터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규제는 한 번 도입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공무원들도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황당한 규제와 맞닥뜨릴 지 모른다”라며 위기감을 조성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는 사전발의에서 셧다운제와 온라인게임 실명제의 입법배경을 집중 조명했다. 온라인게임 실명제에 대해 그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게임 이용자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의 비용지출이 불가피한 공인인증서 및 아이핀 대신 현재 통용된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이 진행되리라는 것이 전 이사의 전망이다.

▲ 게임 규제법안 강화의 입법배경을 해석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그는 “이렇게 되면 과거에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에만 적용된 성인인증 규제가 온라인게임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다”라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온라인게임 실명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실명제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중 실제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온라인게임을 하려는 아이가 몇 퍼센트나 되겠는가”라며 온라인게임 실명제는 주민동륵번호 도용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 꼬집었다.

셧다운제에 대한 전응휘 이사의 입장은 더욱 강력하다. 그는 “셧다운제는 자신의 양육권을 국가가 대신 수행해주길 바라는 부모 세대의 전형적인 패터널리즘(paternalism, 가부장주의)이다”라고 해석했다. 전 이사는 토론을 통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시민의식이 점점 퇴보되는 현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한 청소년인권공동행동 아수나로의 검은빛 군

청소년을 대표하여 참석한 청소년인권공동행동 아수나로의 검은빛 활동가는 “게임법을 정리해놓은 참고자료를 살펴보며 왜 여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가져다 놓았지, 라는 생각에 잠겼다. 그 내용을 보면 연령 확인, 회원가입 등 청소년 규제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입시전쟁에 지치고,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한 풍족한 문화환경 조성이 게임과몰입을 막을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여성부가 자리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

▲ 셧다운제/온라인게임 실명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토론 패널들

온라인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동시에 모든 게임이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0년 문화부는 1차적으로 셧다운제를 시행할 온라인게임 3종을 선정했는데, 국내 온라인게임 대표 퍼블리셔 넥슨의 게임 3종이 셧다운제 연내 도입 예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화제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문화연대의 정소연 팀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가장 많이 즐기는 게임을 우선적용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대다수가 즐기는 게임을 규제하면 청소년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라고 전해 충격을 주었다.

▲ 문화연대 대안청소년센터의 정소연 팀장

정 팀장은 “셧다운제에 대한 여론조성은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단체장에게서 나온 목소리이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여성부가 본 기관의 출입기자에게 게임과몰입의 부작용을 부각하는 기사를 쓰도록 요창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여성부가 폐지 위험을 넘어 제대로 된 부서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정 팀장의 시각이다.

셧다운제의 입법배경 한켠에는 청소년의 게임 제한을 정부가 주관하길 원하는 꾸준한 민원제기가 자리한다. 정응휘 이사는 “민원접수 건수와 내용, 비율에 대한 여성부의 과학적인 답변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일반적인 사례에서 살펴보면 민원처리에 앞장서는 부류는 제도의 주관기관과 그를 지지하는 다양한 단체가 진행한다. 그 중 민원을 수리하는 부처는 정부와 이해 관계가 맞물린 기관을 통해 근거가 부족한 조사보고서를 받는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법안이 제출되는 것이다”라며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입법제안의 수가 적음을 시사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장여경 활동가와 전응휘 이사는 보다 ‘감성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것을 제기했다. 즉, 게임문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감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전응휘 이사는 “우리 사회의 유권자가 가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돌리지 않는 이상, 셧다운제가 폐기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이사는 산업/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미래의 성장동력 중 하나인 게임산업을 위축시키고, 거래 비용을 높여 상품의 시장성을 하락시킨다는 사실은 명백하니 이를 대응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전 이사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과 게임이 불가분한 관계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