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닌텐도 불법 게임장치로 사용되는 DSTT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닌텐도 불법 칩과 저작권 침해 저작물 등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82개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닌텐도 DS의 저작권 보호 기술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인 R4칩, DSTT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19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서버를 중국에 두고 R4칩 등을 80~200여 개의 불법 복제 게임이 저장된 디스크와 함께 35,000원 정도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닌텐도 DS는 게임 프로그램이 담긴 정식 타이틀 카트리지나 디스크를 사용하여야 게임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지만, 쇼핑몰 판매업자들은 닌텐도 등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기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불법 게임장치 R4, DSTT, AceKard 등을 판매하여 불법 복제 게임 이용을 방조/조장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사이트는 불법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도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게임장치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문화부는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저작물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불법 저작물을 유통하는 토렌트 사이트 63개를 적발하였다.

문화부 관계자는 불법 장치 쇼핑몰과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하였으며, 영리, 상습 또는 웹하드 사이트와의 유착관계 혐의가 있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문화부와 서울중앙지검 합동 기획수사팀에 자료를 넘겨 사법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지난 3월에 검찰과 합동으로 27개 웹하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불법 저작물 재택 모니터링 요원과 스타 팬클럽으로 구성한 ‘우리 스타 방위대’를 위촉하는 등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유통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