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식, 강승규 의원실에서는 오는 15일 화요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비영리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게임 등록시 행정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게임관련 1인 창업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한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입주한 오피스텔의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 심의를 못 받은 사연이 화제가 되어 게임 심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의 기간, 복잡한 행정절차, 높은 심의료 또한 게임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발 역량을 키우거나 평가 받을 방법이 없다. 현재 스마트폰 용 어플리케이션 게임의 경우 현행 게임 심의 제도와 글로벌 마켓의 정책 간의 충돌로 게임 카테고리의 국내 접속이 차단되어 있어, 국내 개발자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잃고 있는 상황이다.

오픈마켓 게임의 심의 면제나 심의 수수료 면제 등 관련 법안이 추진된 사례는 많으나 타 부처 간의 견해 차이로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 일명 게임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산업에 가장 큰 원천 규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자율 심의의 방법과 대상에 대해서 논의한다. 현행 게임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1인 개발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열어주기 위해서 관련 규제의 철폐와 최소한의 청소년 보호 대책을 함께 논의한다.

또한, 이런 규제 해소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예방 조치도 논의한다. 자율심의제도를 악용하는 게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그 기준과 구제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한 자율 규제를 성실하게 이행할 시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양질의 게임 컨텐츠 공급 및 자체 정화를 유도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김성식, 강승규 두 국회의원의 주최로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김민규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이기정 문화관광체육부 게임컨텐츠산업과장, 전창준 게임물등급위원회 정책지원 부장,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 천영진 게임개발커뮤니티 니오티 운영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단장, 정덕영 바르시아 스튜디오 대표 등 게임과 관련된 정부, 기업, 민간 대표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