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 분과(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게임 분야 정부 예산안 편성 결과와 지원 방향을 게임업계와 공유한다.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 상황도 논의하고,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회의에는 김영만(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유승현(원더포션 대표), 이승훈(안양대학교 교수), 조영기(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황성익(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황승흠(국민대학교 교수) 위원 등 게임 분과 위원 6명(가나다순)이 참석했다. 

먼저 세계 시장을 겨냥할 차세대 'K-게임'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프론티어 제작 지원 사업(27년 60억 원)을 신설한다. 27년에는 2개 게임을 선정해 각각 30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게임은 최대 2년간 총 6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중소형 게임 위주의 제작 지원에서 나아가 제작비 규모가 큰 게임(제작비 약 100~400억 원)을 지원해 게임산업 허리를 튼튼히 할 것이라 설명했다.

인디게임 창작 기반을 강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93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으로 138억 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 규모도 인디게임 13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올해 처음 경쟁(오디션)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한 후,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경쟁률 약 11:1)을 고려해 내년에는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평가 일정, 인력 등을 보완해 사업 운영의 내실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인턴십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예산인 10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서 66억 원으로 늘려 27년에는 청년인턴십을 최대 500명까지 지원한다.

중소 게임사 제작 환경 조성을 돕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예산도 올해 41억 원에서 내년 정부안 64억 원으로 증액해, 내년에는 70개사(올해 50개사)까지 입주 공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출 특화 이용권(바우처) 사업 '게임더하기'를 비롯한 해외 게임박람회 참가 등 유통지원에도 107억 원을 편성한다. 풀뿌리 e스포츠 생태계 조성을 위한 e스포츠 지역리그 확대 등을 통해 e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27년 93억 원)도 지속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문위원들과 게임산업 제도개선 현황도 논의했다. 문체부는 불법 게임 사설서버 긴급차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 후 차단 요청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최대 15일에서 현재 3~5일로 단축했다.

지난 7월에 발의된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도 협력 중이며, 불법 게임콘텐츠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도입 예산(16억 원, 신규)도 27년 정부안에 반영한 상황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5배) 도입, 긴급차단 제도 도입, 시정명령 가능 대상에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추가, 처벌 수준 상향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등 불법 게임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사후적 제재 강화 등이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한국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세계인의 경험 속에서 확장하면서 ‘K-게임’이 ‘K-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수출을 이끌고 있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 창작되고,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정부안에는 게임 제작부터 청년 인력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담은 만큼 게임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