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IT위원회(이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의 K-게임, 노동자에게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정책이 실제 개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1,078명의 현업 종사자 목소리를 통해 검증하고, AI 대전환기에 대응하는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 종사자들은 게임법 개정안의 주요 방향성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94.5%) ▲AI 관련 법 제정(93.1%) ▲게임진흥원 설립(91.3%) 등 정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책 세부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12~16% 수준에 그쳤고, 게임진흥원 설립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8%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이 실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유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37.3%’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AI 도입에 따른 현장의 급격한 변화다. 응답자의 65.6%가 이미 AI를 업무에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80.3%가 효율 향상을 체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응답자 중 77.3%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수익 배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2.3%에 달했다. 그럼에도 AI 도입과 관련해 회사와 노동조합 간 공식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26.7%에 불과하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게임법 개정 기틀 마련 ▲AI 기술 혁신과 게임산업 고용 안정이 공존하는 미래형 모델 구축 ▲노사정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 갈등 예방을 위한 상시적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게임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에서 진흥 대상으로 재정의하는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필수적이다"라며 "AI 전환이 노동자들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IT위원장은 2025년부터 본격화된 AI 대전환기 속에서 게임 산업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열쇠로 정부, 노사간, 게임사와 이용자(유저)간 '신뢰의 회복'을 주장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실제 게임 이용자와 가까이에서 일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의 미래를 만들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비롯한 게임특위 위원들과 네이버, 넥슨, 엔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웹젠, 카카오게임즈, NHN 등 국내 주요 게임사 노동조합 대표자가 참석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