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신임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최 장관은 문체부 장관 중 첫 게임업계 출신으로, 게임 및 관광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한 게임업계에 있어서는 단비처럼 느껴지는 인선입니다.
게임업계 입장에서 신임 장관이 해소해야 할 최우선과제는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한 우려입니다. 여기에 침체기에 빠진 게임업계, 게임사 규제 부담과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책 등도 주요 해결과제로 손꼽히고 있죠. 크런치 모드 등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응도 챙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20세기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현이 영화라면, 21세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게임은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고 문화예술의 축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기에 질병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확률형 아이템이나 P2E 게임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지키며, 지나친 규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죠. 아울러 중소 게임사 지원, 업계 노동환경 개선, e스포츠 위상 강화 등을 언급하며 게임업계 현안을 두루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 취임한 최휘영 장관이 업계 기대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주느냐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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